우윤근, 연말정산 논란에 "정부·여당 밀어붙이기 막지 못한 야당도 책임"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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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머니투데이DB |
'연말정산 논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9일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은 추가 세부담이 없고 5500만~6000만원은 평균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평균 3만원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를 인용해 "연봉 2360만∼3800만원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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