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김무성(왼쪽), 주호영 /사진=뉴스1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김무성(왼쪽), 주호영 /사진=뉴스1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협의에서 마련될 보완책은 올해 분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자리에서 "연말정산 정책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생긴 문제인만큼, 오늘 당정협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수정되도록 하겠다"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