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 되나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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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사진=뉴스1 제공 |
5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졌다.
높이 15m, 길이 200m의 옹벽 중에 30m 정도가 붕괴되면서 차량 30~40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차량의 보상 및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뉘고 지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옹벽은 15m에 달하는 높이와 90도에 가까운 경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인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시간에 사고가 나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흙과 잔해를 걷어낸 뒤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은 외부 환경요인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에 따라 지급 보험금은 달라진다. 사고 원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옹벽이 왜 붕괴됐는지 사고 원인에 대해선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옹벽의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서 본격적인 작업은 안전 조치가 이뤄진 뒤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방당국은 옹벽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모두 3개 동, 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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