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이충재 전공노위원장과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오른쪽 두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이충재 전공노위원장과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오른쪽 두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기초안을 발표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총파업을 예고해 파열음을 예고했다.

전공노는 8일 전날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이에 따라 총파업 돌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국회에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가시화하면 즉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제시안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재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을 신규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지만, 정부는 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하겠다”며 “총파업 등 배수진을 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