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댓글 논란, '세월호 어묵 사건' 피의자 구속에 "외국서 비웃을 것"

'부장판사 댓글 논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부장판사 댓글 논란'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터넷 댓글을 수천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 아이디 3~5개를 이용해 온라인 기사에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했다.

A 부장판사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와 관련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와 관련해서도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부장판사가 댓글을 단 경위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저촉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