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헌법재판소 간통죄’, ‘이인규 폭로’, ‘이해찬 대정부질문’, ‘공무원 연금’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 ‘헌법재판소 간통죄’, ‘이인규 폭로’, ‘이해찬 대정부질문’, ‘공무원 연금’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 ‘헌법재판소 간통죄’, ‘이인규 폭로’, ‘이해찬 대정부질문’, ‘공무원 연금’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에 쌓여있는 환급금이 370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로 납세자들이 환금급 조회 홈페이지를 찾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1명당 9만3000원 꼴이다. 이 금액은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이름만 있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오늘(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한다.

오늘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폐지된다. 이에 형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인규 폭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정원의 개입을 폭로한 데 대해 박범계 의원이 “다목적 다용도 의도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수사주역은 이인규, 우병우 부장인데, 노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던 당사자로서 억울하다는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MB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 경과 뒤 작심발언이라는 점,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 국면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다목적 다용도 의도적 발언으로 보여짐”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그나저나 수사내용은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검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가 도청에 뚫리지는 않았을 테고”라며 글을 끝맺었다.

‘이해찬 대정부질문’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15년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서 송곳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무대에 올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까지도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전체 내각의 기강이 안 서고 흐트러질 것”이라며 “총리만큼은 총선 불출마를 표명, 내각을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국가 원수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말을 막아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는 “진정성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다”며 쏘아붙여 눈길을 끌었다.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원순 서울 시장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마찰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면서 “싱가포르는 공무원에게 일반기업 못지않은 대우를 해줘서 부패를 종식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를 만들었다”고 싱가포르의 예를 들기도 했다.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4월로 못 박은 데 대해 “개혁이란 것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견해에는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며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