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놓고 정부와 기업 '이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경석 기자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강조한 말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아베 일본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높였고 올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여야도 일제히 환영했다. 오는 6월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잠겨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한계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업체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9만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1.4%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미지급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최 부총리가 언급한 내수 침체 극복과 실질적 소득 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상황의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업체보다 큰 규모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국민경제생산성을 고려해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내 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회원사에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지난 5일 권고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7% 이상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규모의 기업들은 사실상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저소득 근로자 생계의 현실화를 위한 수"라며 "최 부총리가 언급한 실질적 소득증대나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이 추가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기 회복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