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 투입에도 여전한 ‘형평성 논란’

‘안심전환대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조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으나 제2금융권 이용자 배제 등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부터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20조원의 대상은 ‘변동금리’ 혹은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공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금융위는 당초 제2금융권에도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했지만, 금리와 대출조건 등이 다양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만들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리, 담보 여력, 취급기관 등이 제각각 달라 통일된 전환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대체상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정금리 대출로 원금을 상환 중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의 도입 취지가 변동·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구조로 바꾸는 상품인 만큼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예정의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시행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