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사진=뉴시스
‘건강보험료’ /사진=뉴시스
‘건강보험료’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31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개선하는 '4월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확정되는 4월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건보료를 일시에 정산, 납부자에게 부담이 되고 소득 증가폭이 큰 경우에는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직장 건보료 정산제도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문 장관은 “올해부터는 납부개시를 6월로 미루고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부과대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