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오늘(21일) 특위에 활동 결과 보고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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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머니위크DB |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가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정부, 공무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활동 결과 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실무기구는 이날(20일) 공무원단체 측이 제시한 복수의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조정하고,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의 기여율은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은 11.5%로 차등 인상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앞서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넘기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실무기구는 21일 특위에 활동결과를 보고한 뒤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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