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세훈 파기환송 판결, 새정치
'원세훈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대법원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일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로써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을 찍어내면서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현 정권의 '원-판 무죄 프로젝트'는 결국 사법부의 조연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위는 "대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해 준데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제 남아있는 국정원 댓글 실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도 모두 불투명해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