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조례 발의·가결 건수 크게 증가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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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및 가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9대 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에 걸쳐 조례안 421건, 예산·결산안 11건, 동의안 48건, 결의안 31건, 건의안 37건, 기타의안 93건 등 총 641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491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제7대 대비 2.7배(증 265건), 제8대 대비 1.8배(증 191건)가 증가한 수치다.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도 7대 대비 6.8배(증 266건), 8대 대비 2.5배(증 185건)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전체건수는 제7대 156건, 제8대 230건, 제9대 421건이었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7대 46건, 제8대 127건, 제9대 312건이었다.

전체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7대 29.5%(156건 중 46건), 8대 55.2%(230건 중 127건)에서 74.1%(421건 중 312건)으로 크게 늘어 의원 발의 조례의 비중 또한 늘어났다.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율은 83.7%로 제7대 81.8%, 제8대 88.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실적 쌓기 용으로 조례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다고 시의회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