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무효'
'성공보수 무효'
'성공보수 무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관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문제에서 초래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이라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의 역할을 해왔다"며 "대법원이 부정적 측면만 보고 성공보수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사건의 승패와 관계 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미리 산정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