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전문가 "가장 안 팔리는 차, 세금 매겨봐야 세수증대 미미"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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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경차 취득세'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의 폐지는 세수증대효과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경차 판매량도 신장되고 있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대표는 "취득세 면제 혜택 폐지시 소비자의 부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엔 "경차는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경차 가격도 옵션을 합하면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이다. (연간) 한 1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차가 소형차와 경차"라며 "우리나라 같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 구조에서는 경차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탈 만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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