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사진=임한별 기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사진=임한별 기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예고하며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주었다"며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실패에 대한 성찰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청년 실업은 이미 국가 재난수준"이라며 "정규직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는 발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라며 "노동시장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최장인 2200시간의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많게는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