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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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과급 폐지'

학교 서열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평가제도는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된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교사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교사 평가만 반영한다.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부작용을 없앤다는 취지에 따른 것. 그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데다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