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감 단골 공기업의 '나쁜 DNA'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시작됐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점검이 한창이다. 정치·사회적 이슈도 있겠지만 전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번 국감은 경제분야에 걸쳐 집중포화가 이뤄지고 있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바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 특히 공기업의 경우 방만경영과 비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의 '단골메뉴'로 매번 정치권의 질타를 받곤 한다. 올해 국정감사장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피감기업과 국회의원들 간 공방이 치열하다. 2015년 국감장에도 어김없이 드러난 공기업의 '나쁜 DNA'를 모아봤다.

◆에너지공기업=낙하산 집결소?

공기업을 향해 정치권이 가장 날선 비판을 내놓는 부분은 역시 ‘낙하산’ 인사와 내식구 챙기기식 기업운영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선 에너지공기업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퇴직자 184명이 해당 공기업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회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중부발전 31명, 한국서부발전 26명, 한국남부발전 26명, 한국전력 20명 순이다. 이 외에 한국가스공사 10명, 한국석유공사 7명, 한국지역난방공사 7명, 한국동서발전 7명, 한국수력원자력 6명, 대한석탄공사 3명이 산하 출자사에 재취직했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문제는 정부가 공기업개혁을 표방한 지 3년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20명이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다. 일부 에너지공기업은 출자회사에 직원을 전출 또는 전적시키는 편법을 이용해 정부의 정원 통제를 회피하며 모기업의 현원을 늘리기까지 했다.

이현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 등 5개 발전사는 재입사를 전제로 166명을 출자회사로 전출 또는 전적 인사발령을 내고 해당 인원만큼을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했다.

◆회사 휘청해도 억대 성과급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임직원들에 대해 고연봉·고수당을 지급한 것도 논란거리다.

대한석탄공사는 해마다 1000억원 가까운 적자와 이자에 회생이 어려워진 가운데도 임원들에게 꼬박꼬박 억대의 성과급을 챙겨줬다. 최근 3년간 사장이 6191만원, 감사는 6994만원, 상임이사 2명은 각각 4328만원 등 이들 4명 임원에게 총 2억184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5년 동안 1조26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연평균 501억원의 이자를 물어왔다. 이 기간 지원된 정부보조금만도 2007년 610억원, 2008년 536억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30억원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7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분 33.6%를 보유한 동두천드림파워도 부채비율이 479%나 되는 상황에서 평균 근속연수 30년 이상의 모기업 퇴직자 11명을 수용, 이중 5명에게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했다.

부채비율 899%의 신평택발전(서부발전 지분 40% 보유) 역시 33년, 36년 동안 근속한 서부발전 퇴직자 3명을 받아들여 평균 97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 앞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자원개발 사업에 혈세 '펑펑'

낙하산 인사와 함께 부실·방만경영도 공기업을 향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질타하는 부분이다.

자원개발의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사업을 해온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부 산하 공기업 최초로 파산위기에 내몰렸다. 자산 가치를 부풀려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4조원, 국내 사업에서는 844억원의 손실을 입은 탓이다. 정부에 1조원 규모의 자본증자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국회로부터 합병·해산까지 요구받는 처지에 몰렸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2010년 1조5000억원에서 2011년 1조8000억원, 2012년 2조3000억원, 2013년 3조5000억원, 2014년 4조원으로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부채비율이 219.5%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9년에는 6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조9000억원 가운데 단 2000억원을 회수했을 뿐 계속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오는 2019년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만 2조5108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KDB산업은행(산은)이 이번 국감 '요주의 기업'이 됐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근무자에게 직원 1인당 평균 25평 이상의 아파트를 임차해 주고 보증금으로 1억1300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또 해외유학 직원에게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해외근무자에게도 교육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챙겨줬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국내에도 좋은 인적자원이 많은데 산은은 '교육연수’라는 명목으로 유학 등의 제도를 특혜적·낭비적·사치적으로 운영했다"며 방만경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와 관련해서는 산은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비상무이사로 감사위원회 위원이자 이사회 멤버인 산은 기업금융4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43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28차례(65.1%)만 참석했으며 감사위 참석률도 63.3%에 불과했다. 이사회에 3번 중 1번꼴로 불참한 셈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