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예상된 결렬, 김대환 "사회적 대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

정부가 노동개혁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시한으로 정한 지난 10일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까지)을 넘겼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4인 대표자들은 10일 오전부터 밤 9시로 이어지는 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반해고 기준·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쟁점 사안에 대해 노·사·정 조정문안을 작성하고 각 대표자들이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세부 문구 등 내용에서 한국노총 쪽의 반대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타협에 이르지는 못했고 논의가 진전되다가 후퇴하기도 했다"며 "토요일(12일)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12일 오후 5시에 다시 재개된다. 이와 관련해 김대환 위원장은 10일 오후 4시쯤 진행한 중간보고 브리핑에서 "노사정위원회 내부에서 협상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 사회적 대화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노사정 논의 과정을 알리고, 노동개혁 5대 입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강행 추진에 대해 발표할 계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