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인원수, 현역 2년간 매년 1만명 증원

'입영인원수'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 입영인원의 수를 2016년과 2017년 각각 연 1만명까지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입영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가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내년도 예산을 600억원 추가로 지원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연 1만명 추가 입영조치 외에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퇴 이하자(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년간 연 1만명씩 입영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확충은 없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재 시설로 추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 1만명으로 시설 확충소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고졸 자격에서 전문대 재학 인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역 입영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당정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특별히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군 입대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나름의 일시적 대안으로,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