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논란 속 ‘보육대란’ 피할 듯

‘어린이집 집단휴원’ ‘누리과정 보육료’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전면적인 집단휴원을 준비중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의 지역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일부 동참은 하겠지만 보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만4000여개의 민간어린이집 중 1만여곳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휴원에 참여하더라도 맞벌이 부모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사의 3분의 1은 출근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집단 휴원 후에도 11월, 12월에 유사한 방식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누리과정, 영아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도 “언제든 연합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다만 집단 휴원 등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영아반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한다고 해놓고도 동결한 것은 물론,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번 연가 투쟁을 벌인 후 상황추이를 봐서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보육과정이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 4세에게도 누리과정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원'이다.

‘어린이집 집단휴원’ ‘누리과정 보육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휴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국 4만여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20만 보육교사 일동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써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등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엄중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