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 이종걸 “국회는 청와대 말씀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임시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10일 정부·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 요구 행태를 거듭 비판하며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전날(9일)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잇달아 국회를 찾아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주문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거나 문제점을 토론해보지 않아 좋은 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어제(9일) 국회는 총리와 장관이 막무가내로 상임위·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독촉하는 자리였다"며 "청와대는 무조건 억지를 부리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관 포기' 운운하며 국회를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쓴 자만 생존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 단지 '경제 활력 법'이라고 해서 처리해줄 순 없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라고도 말했다.

'임시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