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흘째 무반응… 대남경계만 ‘강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오전 육군 장병들이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사진=뉴스1

‘대북 확성기’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후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사흘째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북한 측에서 공식적 반응은 없는 상태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10일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군이 공식적인 항의를 하는 등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또한 전투를 대비한 특별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동계훈련 중인 북한국이 최전방 포병 부대에 무기와 병력을 증강하며 대남 경계를 강화한 모습만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앞선 3차례의 핵실험 때와 달리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신속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독자적인 제재수단을 시행하고 나섰다.

각각 2006년, 2009년, 2013년에 발생한 3차례의 북한 핵실험 당시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취하기보다 국제사회와 주변국과의 공조에 초점을 맞춰 이에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정부가 핵실험에 대한 첫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낸 이유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그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한 대북제재보다 즉각적이고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행된 측면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는 대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있는데 이는 이사국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우리가 스스로하는 제재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 안보리의 앞선 대북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