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급한불 끈다… 910억원 긴급 지원

'경기도 누리과정'

경기도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2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용인 910억원가량을 도 예산으로 긴급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자체 사업 조정을 통해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지원 필요 예산(약 5459억원) 가운데 2개월분 910억원을 반영한 수정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육 대란 폭탄이 터지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모두 죄인이 된다"며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우선 2개월분을 지원해 보육 대란을 막은 뒤 정부·국회·교육청과 해법을 찾고,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누리과정 필요 예산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지원 대상인 3~5세 아동은 약 35만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유치원이 19만4000여명, 어린이집이 15만6000여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관련 공약을 파기하고,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기도 누리과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