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 경기도만의 일 아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경기도 누리과정' '문재인 누리과정'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910억원가량을 도 예산으로 긴급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다.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해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공약이다"라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속된 말로 먹튀공약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표는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50조원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에 미달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만에 10조원 넘게 늘었다"며 "이 상황에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일단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누리과정' '문재인 누리과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