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 "정부가 '파기'를 한 것"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보여 준 일방통행식의 노동개혁 강행을 비판하며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했다.

이날 노총의 결정은 대타협 '파기'가 아닌 '파탄' 선언이다. 파기는 계약·약속 따위를 깨뜨렸다는 뜻이고, 파탄은 일이나 계획이 중도에 잘못됐다는 말로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 노총은 "대타협은 정부가 파기를 했고, 그 결과로 한국노총이 파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9·15합의 내용 위반 등 신뢰를 깨는 행위를 지속해와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났음을 공식 선언한다"면서 "다만 김동만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19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처리 및 2대 지침 추진 중단 여부에 따라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결정 유예로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이 대타협 근본취지를 부정하고 파탄선언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5대 입법, 2대 지침 등 대타협에 따른 후속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