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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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뉴스테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 8곳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 사업부지 확보, 8만 가구 공급, 4만 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 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공급 2만5000가구, 입주자 모집 1만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지확보를 위한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를 공개 했다.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등 8개 지역 1만3000가구 등이다.


해당 후보지 중 서울문래와 대구대명을 제외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5~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공급촉진지구 외에도 LH공모사업 1만 가구, 정비사업 1만 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등 총 5만 가구 규모 부지가 확보될 예정이다.

LH 공모부지 중 화성 동탄(77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광주 효천(574가구), 전 주에코(830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대구 국가산단(745가구) 등 상반기 물량 6000가구가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준공 후 주택도시기금지분 인수와 임대 기간에 지분매각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사학연금·교직원공제회·건설공제조합·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새로 참여한다.

뉴스테이 공급방식도 다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와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를 도입한다. 매입형 뉴스테이,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단지도 조성된다. LH공모사업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현행 4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고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세탁·청소·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