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필리버스터 두고도 '엇박자'

'필리버스터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주요 당직자들 중 일부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날(23일) 더민주의 필리버스터에 공조키로 방침을 정하고, 당내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 한 것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해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특히 더민주를 겨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50일 이상 출마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치해온 선거법(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 번 늦추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필리버스터로 인해 결과적으로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안 대표 발언에서 더 나아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에 따라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묵과할 수 없는 헌정 내지는 국회법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상정돼서도 안 되고 상정될 수 없는 요건에서 위법하게 상정돼 상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런데 (테러방지법)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땐 재미도 있고 의사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국가에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같은 취지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입법 쿠데타'라 칭하며 당내 의원들을 향해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고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참여에 반대했다.

반면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확장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의 법이라면 몰라도 제약하는 법을 직권상정이라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강행한다면 역사에 분명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비판의 방점을 뒀다.

당내에서 이처럼 통일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자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문병호 의원은 발언권을 청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즉각 취소하고 3자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여야 합의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국민의당' 국민의당 천정배·안철수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 주승용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4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