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3년간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4만 가구 공급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대량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제도는 행복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개발규제를 풀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4만가구 가량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있지만,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청년 1인 가구 주거 빈곤율은 36.3%에 달하며 올해 발표된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를 보면 서울의 청년 전체인구 229만명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명인 23%로, 서울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보다 높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을 병행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이 가운데 10~1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한 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위원회별로 제각각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와 교통,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도록 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에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는 역세권 청년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해당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추진 절차도. /자료=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