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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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기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주거난을 해소하려면 중산층 범위를 폭넓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정한 소득 하위 60%~소득 하위 90%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22일 건설주택포럼이 주최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주제의 세미나에서 "지금같이 고소득 중산층만 부담 가능한 뉴스테이를 공급할 경우 사회적 비판에 밀려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15~2016년 공급 예정인 뉴스테이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계층 일부에 한해 부담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태섭 실장은 "임대료가 비싼 신축개발형, 아파트형, 고급형 뉴스테이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과 임대료의 뉴스테이가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뉴스테이 공급을 조절하고 사업자가 주변의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분양주택 물량과 뉴스테이 입주 시점이 맞물려 전월세 물량이 증가할 경우 월세구조인 뉴스테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실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에 세제 혜택 확대도 제언했다. 그는 "장기임대를 유도하려면 8년 동안 임대 후 임대를 계속 유지할 때 최대 4년 동안 투자금 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 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뉴스테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 및 개인인 토지 공급자에게 양도세, 상속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미나에서는 시공사가 시행과 자금조달 등 정비사업 대부분을 관여하는 관행을 벗어나 시공사, 시행사, 디벨로퍼, 재무적 투자자, 주택관리회사 등 사업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두진 SH공사 리츠2팀장은 "시행단계부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략적 투자자로서 디벨로퍼의 역할이 중시된다"며 "민간에서는 기존의 시공사나 신탁사, 시행사의 역할 전환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증대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