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복지·부대사업 정비… 급여체계 바뀌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DB

정부가 7대 사회보험의 부대사업과 복지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주택자금 대출 등 유사 복지사업 통일 지원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을 말한다.

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대사업 효율화를 위해 저수익·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자금·학자금 대출, 이사 비용 지원 등 유사 복지사업 통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 예산편성 공통지침을 수립한다. 기관별 청·관사, 회관 시설 신증축과 개보수 사업 등을 효율화하고 유사 건물의 시설 관리비에 표준화된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이 밖에 급여체계 개편도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28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개혁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