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양적완화. 국민의당. /자료사진=뉴스1
안철수 양적완화. 국민의당. /자료사진=뉴스1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오늘(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선별적 양적완화 방침에 대해 옳지 않은 세 가지 이유를 밝힌 가운데, 이날 국민의당도 대변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선별적 양적완화를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오늘(29일) 한국형 양적완화(선별적 양적완화) 추진과 관련, "정부가 다음 주부터 '구조조정 재원 마련 TF'를 가동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한국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날 발언의 방향과 내용은 모두 국민의당에서 그간 밝혀왔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윤 부총재보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선별적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화폐를 찍어서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나 자본금 출자는 모두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관계법령 개정 시도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며 "아울러 정부와 국책은행 사이의 협의 외에 국회에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