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접 출자냐' '대출이냐' 구조조정 재원 확충에 신경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머니투데이DB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책임을 분담해주길 바라는 반면, 한은은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4일(현재시간) 이주열 한은 총재는 독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을 보면 출자보다 대출이 더 부합한다"며 2009년 조성했던 자본확충 펀드를 통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확충 펀드는 지난 2009년 한은이 산업은행 대출 등을 통해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한은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줬다. 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고 산은이 2조원을 보태 12조원을 펀드에 투입한 바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 신종자본증권과 조선부 후순위채)를 매입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준다.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비율을, 조건부 후순위채는 총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보통주 자본비율을 끌어올리진 못한다. 손실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선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정부가 한은에 요구하는 직접 출자는 한은이 산은과 수은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대신 지분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이 수은에 9000억원 출자한 사례를 들어 한은에 자본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선, 해운업 사정이 악화돼 국책은행 부실이 커지면 한은이 출자한 지분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한은이 손실을 보게 된다.

한은 측은 "2011년에 개정된 한은법이 시행되기 전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 있었다"고  "산은에 출자하려면 한은법을 고쳐야 하지만 자본확충펀드 대출은 금통위 찬성으로 실행할 수 있다. 쉬운 길을 두고 어렵게 가려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