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두환 추징금 어떻게 됐나요… 아직 '1069억원' 남았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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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4억원이 추가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머니위크DB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1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추징금 환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 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내란·반란수괴·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말까지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원으로 전체의 51% 정도가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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