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2.6%.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KDI 올해 경제성장률 2.6%.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3.1% 성장 전망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우리 경제가 올해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KDI는 오늘(24일) 발표한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GDP는 3/4분기 2.4%, 4/4분기 2.2% 등 연간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봤다. 내년 역시 2.7%로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특히 하반기 부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단기적 충격이 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확대를 제약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2%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 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꺾여 올해 들어 0% 내외로 축소된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의 신호로 봤다. 원인은 준공물량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과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수요 위축 때문이다. KDI는 "수출부진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뿐 아니라 대외경쟁력 약화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이고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기업의 초기 재무여건과 경영 정상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채권단이 정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의 부실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 채권구조를 고려해 최적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적 충격에도 취약해져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DI는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역시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정책은 아파트분양 시 집단대출 등 사각지대를 축소해 가계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