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머니위크 DB
금융위원회. /사진=머니위크 DB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3배, 과징금은 3~5배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1000만∼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는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000만원(건당 평균 1200만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000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과징금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정도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