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조제약 택배 허용 추진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조제약 택배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서비스업 경제발전전략 방안’을 협의 중인데, 현재 13개만 허용된 편의점 판매 상비의약품을 100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제약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는 큰 이견이 없지만 조제약 택배배송은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상비약. /사진=뉴스1

앞서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조제약 택배 허용은 논의가 더 필요한 미해결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 과정에서의 배송지연과 파손의 문제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비스업 경제발전전략에서 서비스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조달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 서비스 분야 고용확대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본법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정부 법령을 20대 국회 개회에 맞춰 재발의할 예정이며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료법도 원격진료 등 쟁점사항을 포함해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