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구조조정 계획 발표] 11조원 규모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구조조정 자금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으로 마련된다. 자금 지원은 최대 11조원 규모로 필요할 때마다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펀드 재원으로 10조원을 대출 방식으로 내놓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원을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보탤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해운업 등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에 빠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은 중심의 간접출자 방식 병행 추진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우선 정부와 한은은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출자로 재원마련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은이 펀드 조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펀드는 캠코가 설립하되 한은이 10조원 한도로 기업은행(도관은행)을 통해 출연하는 대출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캠코가 1조원을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대출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구성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이 펀드 운영에 따른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하는데 사용된다. 펀드는 코코본드 매입을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펀드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는 매년 말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의 대출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밖에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작업 진행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한은의 직접출자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