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정부·여당 반대 기류

총선 이후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보다 법인에 한시적 형태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안으로 나온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 하에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그러나 재정 여건의 악화와 개인 과세의 부담으로 법인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3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하는데 우리만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논평을 내고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무역 경쟁국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