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동 발의, 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세번째'

야3당 공동 발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자료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오늘(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승춘 처장에 대한 야권의 해임결의안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야3당은 결의안에서 박승춘 처장이 이번 6·25 전쟁 기념 행사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의 광주 시가행진을 추진해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처장이 지난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으로 국민 분열을 일으켰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달라"고 촉구했고,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해당되는 해임 건의안과 달리,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지난 2013년에도 같은 행사가 진행됐지만 논란이 없었다며 결의안 제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