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 정부가 은행의 금리 규제를 부활시켰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과 예금금리 상한선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규제의 주요 대상은 기업용 대출과 예금이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90%, 예금금리 상한선은 기준금리인 1.50%의 1.3~1.4배로 정했다. 정부는 은행의 대출과 예금금리를 모두 규제하면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대출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인 예금금리의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규제한 데는 좀비기업을 퇴출하는 등 개혁을 진행하면서 은행에 새로운 부실채권이 발생했기 때문. 앞으로 중국 정부는 은행의 금리자유화를 멈추고 수익력 강화를 위해 부실채권 처리를 우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의 금리 자유화를 제한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과열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그림자 금융으로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의 1년 만기 여수신 금리를 기준 금리로 정해 대출금리는 하한선을, 예금금리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 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예금 금리 상한선마저 없앴다. 금리 자유화는 처음 시행한지 불과 3년여 만에 철회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