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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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망 신산업·신기술 11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28일 정부는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가지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성장 연구개발(R&D)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대기업은 2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정부 주요 R&D사업을 전면 검토해 현재 책정된 예산 중 15%를 구조조정하고 절약된 자금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분야 등 고위험 신산업 육성펀드 운영과 규제를 없애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