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스]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경 투입할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재원인 자본확충펀드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정부와 난색을 표하던 한은이 힘겨루기를 마무리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여야의 갈등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한은의 대출금은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달 3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은까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책은행을 지원하는데 한국은행은 발권력, 신용보증기금은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는 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은행법 등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는 이미 정부가 어느 정도 검토했고 조선업계의 부실이 나온 이상 국책은행을 가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에 추경 쓰자… 이주열 "원칙적으로 동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공방에는 정부의 추경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브렉시트 여파 등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시중에 풀겠다고 약속한 10조원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추진되는 만큼 자본확충펀드를 백지화하고 추경 예산으로 자본확충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압력을 못 막아서 내린 결정같다"며 "기재부, 금융위가 잘못 판단하면 뒤늦게라도 국회가 바로 잡으면 된다. 자본확충펀드는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성식 의원은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에 발권력을 동원키로 한 한은이 사실상 원론적으로 재정의 지원에 동의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정부가 추경을 투입하려면 편성부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후 추가 재정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유승민 의원은 "추경 편성은 시간이 걸린다. 재정으로 하는 게 맞으면 중앙은행의 역할을 지키고 추경 (규모를) 더하자"고 밝혔고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한은은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