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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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집단대출이란 특정한 집단 내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은행의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뜻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심사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은행도 한꺼번에 많은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재건축·재개발단지나 신규분양 아파트의 시행사가 집단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집단대출이 더 유리한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집단대출과 일반대출의 장점을 알아봤다.

◆신용등급 높고 주거래은행 있다면 비교 필수


주부 김은별씨(가명)는 최근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 분양업체 직원은 김씨에게 NH농협은행의 집단대출을 받으면 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이자로 아파트 계약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실제 김씨가 시중은행 여러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금리를 확인한 결과 농협은행의 집단대출이자가 낮은 편에 속했다.

집단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심사과정이 간편하다는 것이다. 직접 은행에 방문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시중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낮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설정비용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또 집단대출은 정부가 규제하는 신용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출이 소득을 초과했더라도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단대출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집단대출은 한도나 금리가 모든 차주에게 거의 같은 조건으로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은행에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김씨도 이 사례에 속했다. 김씨는 평소 거래해온 KB국민은행을 찾아 아파트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상담직원은 김씨가 지난 10년 동안 거래하며 유지한 예금잔액과 남편의 급여이체 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감안해 약 1%포인트의 금리인하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억원가량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 평균 이자를 1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심사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신용등급이 높거나 주거래은행이 있는 사람에겐 더 불리할 수 있다”며 “평소 거래하던 은행일수록 금리우대조건이 많으니 먼저 거래은행을 방문해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집단대출 팽창하면 가계부채 뇌관 우려

올해 정부가 집단대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집단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 보증금액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을 각각 1인당 2건,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만 보증한다. 반면 HUG 보증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은행대출이 HUG 보증보험에 집중가입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집단대출이 급증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위험이 커서다. 은행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개인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사업성만 보고 집단대출을 했을 때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과거 집단대출은 대량연체사태를 일으킨 만큼 가계부채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아파트값 하락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미분양 후 분양가가 인하돼 기존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의 연체하는 분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