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결정 3대 잘못, 본말전도·일방결정·졸속처리"

문재인 사드. /자료사진=뉴시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13일)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실이 더 커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3대 잘못으로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드배치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