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북핵 위협 없어지면 사드 불필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뉴시스

어제(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진 가운데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날 위원들은 배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대중 관계 악화에 따른 파장, 주민 설득 부족 등에 대해 주로 질의하고 비판했다.

김관진 실장은 주민들을 위한 사전 위험성 설명 없이 배치 지역을 먼저 발표한데 대해 "(배치 지역 결정은) 군사용 가용성을 먼저 고려하고 (그 후에) 주민을 설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장단점이 있다"며 "군사안보와 관련 사안은 파생 효과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 체제를 들여오면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게 되고 운영은 미국이 하게 돼 있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기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 주변 피해와 관련해서는 "경북 성주의 300미터 고지대에 레이더가 위치하기 때문에 저지대에 위치한 지물들, 특히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다"며 "사드 레이더 사이트 100미터 안쪽은 통제되지만 넘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 기간에 대해선 "(북핵 등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유지한다)"이라며 "무기 배치를 할 때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이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