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하기]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한시름 놓았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지난 1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재 이들은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적용 ▲적정임금·적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비롯해 18개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20여일을 넘겼지만 현재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든 데다 무더위로 전체적인 공사속도가 더뎌 현장의 금전적 피해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그동안 진행된 파업에도 분과위와 사측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파업은 장기화 조짐까지 보였지만 21일부터 진행된 교섭을 통해 점차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원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전국 건설현장에서 무기한 총 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6일 자정.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조합원 2만여 명(경찰추산 1만4000여 명)을 집결시켜 ‘2016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날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앞에서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소속 근로자 2000여 명과 집회를 열고, 이어 서울 남부지검과 남부구치소 등으로 이동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건설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을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직접 고용해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현장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돼 현장 공사가 끝나면 실직자 신세라는 것.

앞서 타워크레인 분과위는 지난 5월4일부터 141개 타워크레인 사측인 임대업체에 임금 19.8%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섭도 벌였다. 하지만 8차에 이르도록 교섭은 결렬됐고 지난달 12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6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해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타워크레인 분과위는 한발 물러섰다. 지난 18일 사측인 141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임금 인상 폭을 기존 19.8%에서 7.3%(최저임금 인상률)로 조정하기로 했다. 상여금 항목 역시 기존 15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노사합의가 되면 해당 지역은 즉시 현장복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은 현재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상황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 임금 19.8%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인 7.3%로 내리고 상여금 역시 기존 150%에서 3분1 수준으로 낮췄다”며 “최근 8차례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6차례나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상당 부분 물러선 만큼 사측도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진정국면 속 현장 누적 피해 우려

타워크레인 분과위 측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21일 진행된 교섭에서는 대다수 업체가 불참했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타워크레인 분과위와 임금협상 교섭에 나서 협상이 타결된 업체 수는 141개 중 31개(21%)이다. 해당 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합원(전제 2700여명 중 300여명)들은 사전 방침대로 즉시 현장에 복귀했다. 타워크레인 분과위는 나머지 110개 업체에 교섭요구 추가 공문을 방송했지만 참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는 노사 간 임금협약 등의 내용에 이견은 없었다. 앞서 분과위 측은 임금인상율 양보안(19.8%→7.3%)을 제시한 상태였고 참여한 31개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파업 진정 국면을 보였다.

반면 임금협약을 방해하는 여러 시도도 있었다. 분과위 측에 따르면 110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속한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교섭당일이었던 지난 21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타워크레인 분과위와 맺은 ‘임단협 파기’를 선언했다. 또 건설노조 회의실에서 교섭 도장을 찍으러 온 일부 사업주는 협동조합 측의 회유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이날 교섭은 참여율이 높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다만 일부 교섭 방해 시도는 아쉬운 부분이다. 노사상생을 통해 견실시공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고 지속적인 교섭 의지를 드러냈다.

타워크레인 분과위 측 파업이 진정국면을 보였지만 더불어 덤프·레미콘·굴삭기·기중기 등 건설기계 장비기사들이 속한 건설 노조도 파업에 참여한 상황이라 건설 현장의 누적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이들의 파업 참여로 아파트 공사 현장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올해 전체적인 해외 건설 시장 침체로 그나마 주택시장 수익에 의존해온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가 늘어날수록 금전적 손해도 가중되기 때문.

이에 대해 A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된 곳은 있지만 전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은 아니라 아직까지는 별 다른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주로 대정부 요구안인 만큼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B 건설사 관계자는 “7~8월은 무더위와 장마 여파로 전체적인 공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다른 피해가 없다”며 “다만 파업일수가 누적 되면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 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도 누적되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된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