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새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을 고치는 문제”라며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야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으로 정한다. 이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그는 “지난해 한국전력은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며 “올해도 상반기만 6조원인데 원료가격이 떨어져 한국전력에 막대한 이익이 쌓이는 이때가 40년 적폐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