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새출발-하] '채무조정 끝판왕' 온다

신용이 떨어진 서민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9월 특수법인 성격의 법정기구로 재탄생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구로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정기구 출범에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해오던 채무조정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서민의 신뢰를 얻고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내부에선 법정기구 출범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세부 시행령을 마련한 후 신복위의 새로운 조직과 제반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진=머니S DB

◆채무조정에 공공성+투명성 강조

신복위가 법정기구 전환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현행 3600개에서 460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신복위와 협약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만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채무를 감면받는 대상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주력사업인 채무조정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앞으로 개인워크아웃 절차와 방법 등이 법상으로 명시되고 채무조정에 도움되는 제반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채무조정을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소득과 상환능력, 취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채무를 차등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15명의 위원회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인원을 추가해 채무조정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복위 사업에 대한 법률상 시행근거가 마련돼 민간 및 여러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해진다.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용교육과 다양한 서민금융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서민금융, 복지·고용 등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법원의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와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이자를 연체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고 빚 부담을 줄여 조금씩 나눠 갚도록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앞으로 법원,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 시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용문제의 예방을 위한 신용상담, 신용교육사업도 키운다. 채무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물론 신용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보다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복위는 서민들의 채무조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과 정보 등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 공정한 혜택이 어려운 서민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층·은퇴세대 채무조정에 주목

신복위가 채무조정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20대 젊은층과 50~60대의 은퇴세대다. 법정기구로 채무조정 재원이 늘어나면 이들의 채무조정과 재기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포세대, 오포세대로 불리는 20대는 학자금이나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다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2014년 8090명에서 지난해 9519명으로 17.7%포인트 증가했다.

또 자녀의 늦은 결혼, 부실한 은퇴자금 등으로 50~60대 은퇴연령층이 과도한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면)을 신청하는 수도 늘었다. 지난 1분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수는 총 2만4590명이다. 지난해 4분기 2만2932명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624명, 프리워크아웃(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이자율 인하)은 3966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8.3%, 2.0% 증가했다.

50대와 60대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 분기보다 각각 17.0%, 17.6% 늘었다. 프리워크아웃도 20대 신청자는 25.5%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20.8% 증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20대와 은퇴에 접어든 50~60대의 채무조정신청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젊은층과 은퇴세대를 위한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취업지원, 채무불이행 사전예방을 위한 신용교육활동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인터뷰]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빚은 병, 알려야 낫는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은 신복위가 법정기구로 안착하기 위해선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작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정보습득에 매우 취약하다”며 “서민금융 지원이 확대되려면 특정기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채무조정제도가 있다는 걸 적극 알려서 보다 많은 사람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과도한 빚에 시달려 채무조정을 받지 않도록 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신용관리는 건강과도 같다.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병이 들면 중요성을 깨닫는다. 평소 건강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치 못하게 신용이 손상되면 하루빨리 치유할 것을 권한다.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신복위의 전문상담원에 방문해 상담받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4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