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누리과정예산 파동 근본해결 및 민간보육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누리과정 예산.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누리과정예산 파동 근본해결 및 민간보육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예결위가 무산됐다. 여야가 오늘(30일)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누리과정 예산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충돌이 일어나며 예결위가 열리지 못했다.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는 전날 늦게까지 소관부처별 추경안 증감을 놓고 심사를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어제(29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쓰도록 편성한 2015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채무를 지방채무와 연계시킬 수 없다며 이 돈을 모두 국채 상환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과 국민의당은 지방채무 상당부분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생겨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부담을 지게 됐다며 예산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이 돈이 내년 교부금을 당겨쓰는 식이라 국가 채무상환용 1조2000억원 중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