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10만원도 못 갚아… 신용불량자 전락한 학생 456명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채권현황/자료=정재호 의원실

10만원도 안 되는 학자금 대출 잔액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이 4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재호(경기고양을) 정무위원회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소액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채무자는 2만9183명, 잔존채권은 약 157억원이다. 5만원 미만 채무자는 806명으로 채무잔액은 1100만원, 10만원 미만은 1133명이 8700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 5월까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돼 2005년부터 약 4년간 학자금대출제도를 관리해왔다. 주금공에서 학자금대출을 관리할 당시 기금관리기관과 유동화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기금관리기관이 장학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대출금 10%는 주금공으로 90%는 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0%에 대한 채무는 주금공으로 90%에 대한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체 독책전화 역시 양쪽에서 받고 있는 것.

정재호의원은 “청년실업률이 9.3%로 사상최대인 상황에서 5만원, 10만원의 빚으로 허덕이는 학생들에 연체 독촉전화까지 두 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액의 채무조차 갚지 못하고 이중고를 겪어온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